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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성대경위원장(사진왼쪽)과 관계자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09년 11월27일. 김정근기자</em></span><br>■2009년 ‘친일행위’ 1005명 최종 명단 발표<br><br>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 김활란 전 이화학당 이사장…<br><br>10년 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입니다.<br><br>2005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30일까지 활동한 진상규명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3번에 걸쳐 총 1005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살펴보시죠.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09년 11월28일자 경향신문 2면.</em></span><br>2009년 11월27일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을 발표했습니다.<br><br>이에 앞서 11월 8일 공개된 ‘친일인명사전’이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것이라면, 진상규명위의 조사는 정부의 공식적인 친일파 규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습니다.  <br><br>여기에는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 김활란 전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서정주·최남선·노천명·주요한(시인), 김동인·이광수(소설가), 김기창(화가), 현제명(작곡가)등 교육·언론·문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br><br>반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지연(언론인), 안익태(작곡가)등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br><br>진상규명위측은 “민족문제연구소의 경우 일제시대 관료 직위만 있어도 명단에 넣었지만, 진상규명위는 친일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특별법 조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이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친일 해우이를 한 경우 ‘친일 인사’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09년 11월28일자 경향신문 10면</em></span><br>진상규명위는 일제 강점기를 1904년 러일전쟁에서 1919년 3·1운동까지를 1기, 3·1운동에서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를 2기, 중일전쟁에서 1945년 해방까지를 3기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br><br>총 3차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는 총 1005명이 포함되었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389명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br><br>친일인명사전에는 수록됐지만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빠진 대표적인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 작곡가 안익태, 언론인 장지연, 장면 전 국무총리, 무용가 최승희 등입니다. <br><br>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br><br>이는 진상규명위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기관으로 시행령에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r><br>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적극적이고 악질적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히 현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위관급 이상 장료와 오장급 이상 헌병 혹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br><br>진상규명위가 ‘행위와 결과’를 중시했다면 연구소는 일제강점기 주요직위에 오른 것 자체를 적극적 친일 행위의 산물로 본 것입니다. <br><br>진상규명위측은 민족문제연구소는 민간 차원에서, 진상규명위는 국가 기관으로서 친일행위를 조사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위 명단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네요. <br><br>특히 진상규명위의 보고서는 국가기관의 공식 보고서로서 향후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br>최종 명단이 발표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br><br>조선일보는 “수십년 식민지 치하 전쟁기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한 입체적 고찰없이 이미 정해진 잣대에 따라 명단확정을 강행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폭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동아일보도 성명을 내고 “김성수 선생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킨 것은 비이성적이고 반역사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br><br>이들은 이전에도 방응모, 김성수에 대한 선정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고, 명단 확정 후 낸 결정 이의 신청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br><br>명단에 등재된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천황을 모독한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도 있다”며 “중년 이후 약물중독과 가난의 고통속에 쓴 글 몇편만으로 예술가를 친일파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br><br>한상권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은 “진상규명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선정기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 활동 또한 엄격하게 제한됐다”며 “국가가 진작 해야할 작업을 뒤늦게마나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r><br>위원회는 최종 명단 확정과 함께 조사 결과를 4부 25권 2만1000여쪽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로 발간했습니다. 조사 자료들은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됐고 25권을 담은 CD는 대학 도서관과 고등학교, 언론기관 등에 배포되었습니다.<br><br>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br><br><br>▶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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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2009년 11월27일 변화된 사회...‘혼인빙자간음죄’를 없애다<br><br>국가는 개인의 성행위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꽤나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유교적 전통이 깊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히,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데요. 이는 부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10년 전 오늘, 바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br><br>헌재가 다룬 사안은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이미 2002년에 한 차례 헌재에서 다룬 사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합헌7 대 위헌2’의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이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날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입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기사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며,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304조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힙니다.<br><br>이어 “이 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최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미미해졌다”고 설명합니다.<br><br>하지만 헌법재판관 모두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처벌 대상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의 균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그렇다면 폐지되기 전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부의 의견 대립은 팽팽했습니다.<br><br>먼저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 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br><br>결과적으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1953년 형법이 개정된 이후 5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당시 예상됐던 변화는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점과 간통죄 폐지도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는 2015년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속보]‘간통죄’ 위헌 결정, 110년 만에 폐지··· 5000여명 구제<br><br>▶간통죄 위헌 결정 1년…이혼소송 줄고 위자료도 안 늘었다<br><br>이 결정 이후로 개인의 성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위자료 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당시 여성부 관계자는 “이 법이 피해 받는 여성들에게 보호의 도구로서 사용된 측면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처럼 국가에 의한 처벌은 없어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br><br>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br><br><br>▶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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