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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7. 남궁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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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PM 04:14:41)
     3156. 노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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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2. 빙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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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국회 전경.</em></span><br>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에 휩싸였다.<br><br>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조국 장관 파면까지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등으로 인해 정기국회 일정은 파행이 됐다.<br><br>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17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국 법무부 장관 출석을 문제 삼아 이번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em></span><br>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br><br>여야는 앞서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3~26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었다.<br><br>그러나 야당이 이런 합의를 뒤집은 후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번 주 중에 다시 만나 정기국회 일정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br><br>민주당은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정쟁을 앞세운 야당의 민생 발목잡기’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로 그 생떼로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다”며 “합의된 의사 일정을 정쟁을 이유로 파행시키고 변경시키는 일은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지겹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em></span><br>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5촌 조카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다.<br><br>한국당은 이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을 계속했다. 당내에서 ‘릴레이 삭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삭발에 동참했다.<br><br>한국당은 또 전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에 이어 이날 민주평화당과 접촉,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특검 등 공조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해임건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일단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br><br>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확실한 2중대인 정의당은 힘들다고 보고, 나머지 정당과는 꾸준히 교섭하려고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금주 중에 접수하고 해임건의안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br><br>여야는 이번 주 중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재협의할 예정이다.<br><br>한국당은 26일∼10월 1일 대정부질문,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 국정감사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br><br>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 연장선으로 조국 장관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 연설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한국당 측 논리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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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AM 11:01:14)
     3151. 홍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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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산업부, 18일 수출심사 우대국서 日 제외<br>"日 정부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 돼 있다"</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em></span><br>(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br><br>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br><br>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 기준으로만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관리하던 우대국 구분을 Δ가-1 Δ가-2 Δ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br><br>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가-2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br><br>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심사자를 배정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제도를 활용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br><br>다음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br><br>-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인가?<br>▶그렇지 않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2014년에 제정됐다. 이후 2018년까지 총 25차례 개정됐다. 연평균으로 1.7회로 매년 2회 가깝게 개정하고 있다. 바세나르 체제나 유엔(UN)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거나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일본에 국한했다기보다 전체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만 기준으로 운영했는데 다른 기준으로 국제 공조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한 측면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추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우리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은 배경이나 목적에서 다르다.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지만 우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뿐이다. <br><br>-수출입고시 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영향이 있나?<br>▶우리가 WTO에 제소한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br><br>-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수출입 고시 개정은 추진할 계획이었나?<br>▶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 지역 구분할 때 여러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적이다. 일본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이 특정 품목 수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최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국제공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했다. <br><br>-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에서 협의나 대화 요청이 있었나? 없었다면 이후에도 대화할 생각은 있나? <br>▶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있다.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 그런 공식적 제의가 없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 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돼있다. <br><br>-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주요 취지가 무엇인가?<br>▶이번 수출입 고시 개정의 주요 취지는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보다는 국제 공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지만 고시 개정안의 핵심 사유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br><br>-수출 지역 구분에 여러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제공조 가능성 외 다른 요인도 고려한 것이 있나? <br>▶이번 개정안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국제공조 체제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가-2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향후 지역 안보나 국제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 수출통제체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은 있다. <br><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반대 의견이 있었나?<br>▶일본의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센터, 기업 관계자 등이 일본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한국의 이해가 부족했다.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2일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후 일본의 제도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영향도 조사했다. 실무자가 관련해서 협의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br><br>-일본 측의 의견 외 다른 반대 의견도 있었나?<br>▶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도 설명과 투명한 절차 운영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 기업은 영향이 전혀 없도록 운영하겠다. 수출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번 조치가 일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br><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 수와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되나? <br>▶2018년 기준 국내 기업의 대(對)일본 수출 금액이 305억불이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이다. 2014~2018년까지 대일본 수출 금액에서 전략물자 수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국내 기업 중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br><br>-고시 개정으로 100개 미만 기업에 영향은 없나?<br>▶해당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이 많지 않다.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 네트워크 보안장비나 반도체 제조장비, 화학제품 등이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리스트는 우리가 확보했고 CP 기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내했다. 무기전용 우려가 없는 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br><br>-우리나라 CP기업과 등급별 기업 수가 몇개 정도인가. 수출 허가 심사 일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 비용 부담이 생기는데 국가에서 부담할 생각도 있나?<br>▶현재 우리나라의 CP 기업은 156개다. 등급별로는 AAA등급 기업이 11개, AA등급 기업이 92개, A등급 기업이 53개다. AA나 A등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 허가 심사 일자가 5~15일로 늘어날 경우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br><br>-AAA등급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 <br>▶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CP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자율통제하는 기업은 우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AAA등급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요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이 편리하게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News1 최수아 디자이너</em></span><br><br>hanantway@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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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 <br>오늘(18일) 0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아내 몸에 불을 붙인 뒤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br> <br>분당경찰서는 "60대 남성이 아내와 다투다가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며 "이어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이들은 전신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모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br>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br><br>▶ ‘여심야심(與心ㆍ野心)’ 취재기자가 전하는 국회 뒷 이야기<br><br>▶ 네이버 채널 KBS뉴스 구독!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br><br>▶ ‘TV보다 ㄹㅇ’ 당신의 진짜 뉴스 ‘케이야’
19-09-18(AM 10:04:49)
     3150. 홍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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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미지출처=연합뉴스]</em></span><br><br>[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br><br>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0시를 기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br><br>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그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일본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br><br>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br><br>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br><br>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br><br>일본 기업이 지금처럼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자율준수기업(CP)에만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으면 예외적인 허용이 가능해진다.<br><br>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깐깐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br><br>이 국장은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했다"며 "향후 대일(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br><br>그는 이어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법제처 검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 <br><br>
<br><br>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br><br>▶ 신강재강(身强財强) 해야 부자사주라고? 나는?<br>▶ 경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br><b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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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AM 09:08:45)
     3149. 탁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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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は18日、日本を「ホワイト国(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から除外する措置を盛り込んだ「戦略物資輸出入告示」を同日午前0時から施行する。<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韓国が輸出優遇対象国からの日本を除外する措置を施行した(コラージュ)=(聯合ニュース)</em></span><br><br> <br><br> 産業通商資源部は、現行の戦略物資の輸出地域においてホワイト国である「カ」を「カの1」「カの2」に細分化し、日本を非ホワイト国と同様の規制を受ける「カの2」に分類する戦略物資輸出入告示の改正案を18日の官報に掲載し、施行すると発表した。<br><br> 政府が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抗し、11日に日本を世界貿易機関(WTO)に提訴したのに続く対応措置だ。<br><br> 産業通商資源部は「戦略物資輸出統制制度は国際輸出統制体制の基本原則に沿って運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これに反して制度を運営するなど、国際協力が難しい国について戦略物資輸出地域区分を変更し、輸出管理を強化するために改正を推進した」と説明した。<br><br> 同部は先月12日に戦略物資輸出入告示改正案を発表し、8月14日~9月3日に行政予告を行って改正案に対する意見を受け付けた。その結果、賛成が91%と大多数が改正案を支持した。<br><br> 意見公募後に法制処での検討、規制審査などを経て改正に必要な手続きを完了し、18日から本格的に施行することになった。 <br><br> 改正告示によると、これまで「カ」地域に入っていた29カ国のうち28か国は「カの1」に入り、ホワイト国として引き続き優遇を受ける。「カの2」には現在日本のみが含まれ、原則的に非ホワイト国である「ナ」地域に準じる規制を受ける。<br><br> 「カの2」は個別輸出許可を申請する際に申請書、戦略物資判定書、営業証明書以外に最終荷受人の陳述書と最終使用者の誓約書を加えた計5種類の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購入者と最終荷受人、最終使用者が同一の場合は最終荷受人の陳述書は免除される。<br><br> 個別輸出許可の審査期間はこれまでの5日以内から15日以内に変更され、包括輸出許可に当たる使用者包括許可、品目包括許可の審査期間も同様に変更される。<br><br> 使用者包括許可、品目包括許可ともに有効期間は3年から2年に短縮される。<br><br> 「カの2」は特定の条件では、戦略物資でなくても軍用に転用される懸念がある品目に適用される状況許可(キャッチオール制度)の対象になる可能性がある。<br><br> 既に発給を受けた個別輸出許可や包括許可は有効期間までこれまで通り使用できる。<br><br> 産業通商資源部は韓国企業に及ぶ影響を最小化するため、民間用途の正常な取引については迅速に日本への輸出許可を出し、中小企業には専門の審査官を割り当てて許可期間を最大限短縮する予定だ。 <br><br> 戦略物資輸出入告示は国際平和と安全維持、国家安保への寄与を目的としており、2004年の制定から18年末までに計25回の改正が行われた。<br><br> 日本は7月4日に半導体素材3品目に対する輸出規制を断行したのに続き、先月28日には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グループA(旧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政令を施行した。<br><br> 産業部の関係者は「韓国の告示改正は、国際協力が可能かを中心に国内法、国際法の正規の手続きに従って進められた」とし、「政治的目的で輸出統制制度を利用した日本とはその目的と趣旨が根本的に異なる」と強調した。<br><br> また「国内企業の輸出に問題が発生しないかなどを綿密にモニタリングしながら、輸出統制制度の透明な運用、個別相談など国内輸出企業の支援のために最善を尽くす」と述べた。<br><br> ynhrm@yna.co.kr<br><br>
19-09-18(AM 06:10:17)
     3145. 뇌형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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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br>일본, 우대국 '가' 지역에서 수출통제 받는 '가2'로 분류</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em></span><br>(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됐다.<br><br>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br><br>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뒤 9월3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의견수렴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1%가 찬성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br><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주요 수출품이 군사전용 등에 우려가 있어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br><br>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Δ가-1 Δ가-2 Δ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이 아닌 가-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br><br>기존 정부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분류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 줬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왔다.<br><br>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2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가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었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었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었다.<br><br>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News1 최수아 디자이너</em></span><br>정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시 개정으로 있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br><br>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할 때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맞춤형 상담지원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br><br>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정상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국가(일본)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3개 품목을 제한한 것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br><br>일본은 이번 우리의 고시 개정에 대해 질의서만 제출했을 뿐 협의요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산업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 언제,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일본에서 그런 공식적 제의는 없었다"며 "다만 실무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수출입고시 개정 사유에 대한 질의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br><br>boazhoon@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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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산업부, 18일 수출심사 우대국서 日 제외<br>"日 정부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 돼 있다"</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em></span><br>(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br><br>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br><br>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 기준으로만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관리하던 우대국 구분을 Δ가-1 Δ가-2 Δ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br><br>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가-2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br><br>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심사자를 배정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제도를 활용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br><br>다음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br><br>-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인가?<br>▶그렇지 않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2014년에 제정됐다. 이후 2018년까지 총 25차례 개정됐다. 연평균으로 1.7회로 매년 2회 가깝게 개정하고 있다. 바세나르 체제나 유엔(UN)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거나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일본에 국한했다기보다 전체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만 기준으로 운영했는데 다른 기준으로 국제 공조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한 측면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추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우리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은 배경이나 목적에서 다르다.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지만 우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뿐이다. <br><br>-수출입고시 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영향이 있나?<br>▶우리가 WTO에 제소한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br><br>-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수출입 고시 개정은 추진할 계획이었나?<br>▶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 지역 구분할 때 여러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적이다. 일본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이 특정 품목 수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최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국제공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했다. <br><br>-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에서 협의나 대화 요청이 있었나? 없었다면 이후에도 대화할 생각은 있나? <br>▶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있다.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 그런 공식적 제의가 없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 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돼있다. <br><br>-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주요 취지가 무엇인가?<br>▶이번 수출입 고시 개정의 주요 취지는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보다는 국제 공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지만 고시 개정안의 핵심 사유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br><br>-수출 지역 구분에 여러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제공조 가능성 외 다른 요인도 고려한 것이 있나? <br>▶이번 개정안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국제공조 체제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가-2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향후 지역 안보나 국제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 수출통제체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은 있다. <br><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반대 의견이 있었나?<br>▶일본의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센터, 기업 관계자 등이 일본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한국의 이해가 부족했다.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2일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후 일본의 제도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영향도 조사했다. 실무자가 관련해서 협의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br><br>-일본 측의 의견 외 다른 반대 의견도 있었나?<br>▶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도 설명과 투명한 절차 운영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 기업은 영향이 전혀 없도록 운영하겠다. 수출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번 조치가 일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br><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 수와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되나? <br>▶2018년 기준 국내 기업의 대(對)일본 수출 금액이 305억불이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이다. 2014~2018년까지 대일본 수출 금액에서 전략물자 수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국내 기업 중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br><br>-고시 개정으로 100개 미만 기업에 영향은 없나?<br>▶해당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이 많지 않다.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 네트워크 보안장비나 반도체 제조장비, 화학제품 등이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리스트는 우리가 확보했고 CP 기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내했다. 무기전용 우려가 없는 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br><br>-우리나라 CP기업과 등급별 기업 수가 몇개 정도인가. 수출 허가 심사 일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 비용 부담이 생기는데 국가에서 부담할 생각도 있나?<br>▶현재 우리나라의 CP 기업은 156개다. 등급별로는 AAA등급 기업이 11개, AA등급 기업이 92개, A등급 기업이 53개다. AA나 A등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 허가 심사 일자가 5~15일로 늘어날 경우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br><br>-AAA등급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 <br>▶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CP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자율통제하는 기업은 우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AAA등급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요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이 편리하게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News1 최수아 디자이너</em></span><br><br>hanantway@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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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AM 05:12:05)
     3144. 탁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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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br><br>presy@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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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AM 05:08:48)
     3143. 설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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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AM 05:08:11)
     3142. 부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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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br><br>presy@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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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산업부, 18일 수출심사 우대국서 日 제외<br>"日 정부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 돼 있다"</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em></span><br>(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br><br>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br><br>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 기준으로만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관리하던 우대국 구분을 Δ가-1 Δ가-2 Δ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br><br>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가-2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br><br>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심사자를 배정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제도를 활용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br><br>다음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br><br>-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인가?<br>▶그렇지 않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2014년에 제정됐다. 이후 2018년까지 총 25차례 개정됐다. 연평균으로 1.7회로 매년 2회 가깝게 개정하고 있다. 바세나르 체제나 유엔(UN)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거나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일본에 국한했다기보다 전체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만 기준으로 운영했는데 다른 기준으로 국제 공조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한 측면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추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우리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은 배경이나 목적에서 다르다.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지만 우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뿐이다. <br><br>-수출입고시 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영향이 있나?<br>▶우리가 WTO에 제소한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br><br>-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수출입 고시 개정은 추진할 계획이었나?<br>▶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 지역 구분할 때 여러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적이다. 일본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이 특정 품목 수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최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국제공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했다. <br><br>-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에서 협의나 대화 요청이 있었나? 없었다면 이후에도 대화할 생각은 있나? <br>▶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있다.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 그런 공식적 제의가 없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 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돼있다. <br><br>-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주요 취지가 무엇인가?<br>▶이번 수출입 고시 개정의 주요 취지는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보다는 국제 공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지만 고시 개정안의 핵심 사유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br><br>-수출 지역 구분에 여러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제공조 가능성 외 다른 요인도 고려한 것이 있나? <br>▶이번 개정안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국제공조 체제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가-2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향후 지역 안보나 국제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 수출통제체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은 있다. <br><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반대 의견이 있었나?<br>▶일본의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센터, 기업 관계자 등이 일본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한국의 이해가 부족했다.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2일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후 일본의 제도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영향도 조사했다. 실무자가 관련해서 협의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br><br>-일본 측의 의견 외 다른 반대 의견도 있었나?<br>▶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도 설명과 투명한 절차 운영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 기업은 영향이 전혀 없도록 운영하겠다. 수출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번 조치가 일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br><br>-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 수와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되나? <br>▶2018년 기준 국내 기업의 대(對)일본 수출 금액이 305억불이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이다. 2014~2018년까지 대일본 수출 금액에서 전략물자 수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국내 기업 중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br><br>-고시 개정으로 100개 미만 기업에 영향은 없나?<br>▶해당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이 많지 않다.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 네트워크 보안장비나 반도체 제조장비, 화학제품 등이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리스트는 우리가 확보했고 CP 기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내했다. 무기전용 우려가 없는 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br><br>-우리나라 CP기업과 등급별 기업 수가 몇개 정도인가. 수출 허가 심사 일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 비용 부담이 생기는데 국가에서 부담할 생각도 있나?<br>▶현재 우리나라의 CP 기업은 156개다. 등급별로는 AAA등급 기업이 11개, AA등급 기업이 92개, A등급 기업이 53개다. AA나 A등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 허가 심사 일자가 5~15일로 늘어날 경우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br><br>-AAA등급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 <br>▶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CP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자율통제하는 기업은 우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AAA등급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요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이 편리하게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News1 최수아 디자이너</em></span><br><br>hanantway@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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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상보)의견수렴 91% "日 백색국가 제외 찬성"… 전문가 "분쟁 장기화로 국내 산업계 피해 우려" ]<br><br>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9/사진=뉴스1 </em></span><br>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한 조치가 수출통제체제 개편 일환일 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에 반발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일 소재·부품 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br><br>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다.<br><br>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기존 ‘가’와 ‘나’에서 △‘가의 1’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가’에 속했던 일본은 ‘가의 2’로 단독 분류했다.<br><br>개정안 시행으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별허가 절차도 신청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되면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로 규제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 <br>산업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20일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일본을 백색국가에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91%로 집계됐다. 대부분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br><br>반대의견 비율은 9%였는데 일본 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 등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보복 조치가 아닌 자체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지역 구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br><br>일각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對)일본 수출허가 전담심사자를 배정하고 맞춤형 상담에 나서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국내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반도체 소재·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br><br>경제·통상전문가들은 정부 조치에 대응한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장기화시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개별수출허가 품목을 추가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산업통상 당국의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채널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br><br>이와 관련,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열린 자세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br><br><!--article_split-->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br><br>▶부자도 후회하는 4가지 습관 [투자노트]<br>▶바람 피운 배우자 [변호사 가사상담]  네이버 메인 구독 추가  <br><b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09-18(AM 1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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