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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0.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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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질병관리본부는 13일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했으나 국내에 흑사병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처</em></span><br><br><strong>질병관리본부 "흑사병 유행지역을 방문 시 쥐나 쥐벼룩 등 접촉 조심해달라"</strong><br><br>[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중국에서 공포의 흑사병(폐 페스트) 환자 2명이 발생했으나 국내 보건당국은 흑사병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br><br>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흑사병 유행지역을 방문 시에는 쥐나 쥐벼룩 등의 접촉을 조심해달라"고 13일 밝혔다.<br><br>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질병관리본부는 현지 보건당국에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가 환자발생 보고가 없는 상황이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에 흑사병 환자 유입 시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등 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br><br>국내에서는 흑사병 환자나 흑사병에 오염된 설치류(쥐 등의 포유류)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br><br>지난 12일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은 베이징에서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환자들은 흑사병 발생 풍토지역인 네이멍구(내몽골) 자치구 거주자로, 베이징 여행 중에 흑사병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br><br>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0~2105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584명이 숨졌는데 대유행기였던 1347년부터 4년간 유럽에선 3500만 명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흑사병은 마다가스카르 전 지역과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 유행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지역을 방문한다면 귀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br><br>질병관리본부는 흑사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유행지역 방문할 때에는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당부한다. 발열·두통·구토 등 흑사병 증상을 나타내는 의심환자와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이들의 체액(림프절 고름)이나 검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br><br>흑사병에 감염됐더라도 발병 이틀 이내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흑사병 유행지역 여행 후 발열·오한·두통 등의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당부했다.<br><br>danke@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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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10:51:06)
     3849. 기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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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법무부 "수사 단계별로 총장 장관에 사전보고"<br>윤석열 "검찰청법과 배치 소지, 깊은 우려" <br>대검 "사전보고 했으면 국정농단 수사도 못했다"</strong>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16년 11월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em></span>        <span class="mask"></span>              
                        
        "국정원 댓글사건 사전보고 안했다며 윤석열 날린 게 어떤 정부였습니까"(대검 관계자 A)  <br>   "검찰 시계를 황교안·우병우 때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대검 관계자 B)   <br>      <br>   대검 관계자들이 14일 답답한 듯 감정을 쏟아냈다. "군사정권 때도 대놓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 모두 법무부가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 때문이다.   <br>      <br>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br>      <br>   대검 간부들은 이 내용을 12일 퇴근 시간에 법무부에서 통보받았다고 한다.  <br>      <br>   법무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대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끝난 것이다. 먼저 보고해 놓고 협의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br>      <br>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m></span>        <span class="mask"></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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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국 수사 모두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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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단계별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해야한다.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미리 장관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br>      <br>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에게 수사 기밀을 전달해선 안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br>      <br>   한 대검 간부는 "특수부 폐지는 하라면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스스로 수사 기밀을 누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br>      <br>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1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장관직 사퇴로부터는 한달 만이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13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뉴스1]</em></span>        <span class="mask"></span>              
                        
        또다른 대검 간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 때 정부가 검찰에 사전 보고를 요구해 여러 사달이 났었다"며 "왜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됐고 세월호 재수사 필요성이 촉구됐는지 지금 정부는 정말 모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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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보고 안했다 좌천당했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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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도 12일 개정안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번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며 대검 간부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br>      <br>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팀장을 맡았을 당시 국정원 직원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단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돼 좌천됐다.   <br>      <br>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난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중앙포토]</em></span>        <span class="mask"></span>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윤 총장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와 황 대표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br>      <br>   한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수사 당시도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문제를 두고 황교안 당시 장관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월호 재수사단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 말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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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치적 왜 스스로 부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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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라 반발하기도 했다.   <br>      <br>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em></span>        <span class="mask"></spa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이나 통제도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br>      <br>   실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비리 혐의 관련 수사 때도 청와대와 법무부에 수사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br>      <br>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도 당시 현직에 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이 윤 총장에게 추후엔 귀띔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윤 총장이 거부했다고 한다.   <br>      <br>   한 현직 부장검사는 "지난 20년간 검찰의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았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었다"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라 말했다.   <br>      <br>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시절 국정농단 수사에 관여했던 전직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안대로 개정된다면 조 전 장관 수사뿐 아니라 국정농단 수사도 두번 다시는 할 수 없게 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br>      <br>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br><br><br>▶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b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br><br>ⓒ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11-14(PM 10:41:35)
     3848. 기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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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10:07:20)
     3844.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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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18 지스타 전시회[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br><br>    올해로 11년째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게임전시회다.<br><br>    14일부터 17일까지 벡스코 등지에서 게임 전시, 비즈니스 상담, 콘퍼런스, 채용박람회, 투자마켓 등 다양한 행사로 치러진다.<br><br>    올해는 벡스코 전시장과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역 부산 유라시아플랫폼,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 곳곳에서 지스타를 만날 수 있다.<br><br>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벡스코 맞은편 부대시설 부지에 매표소를 운영하고, 벡스코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br><br>    또 지스타 개막에 맞춰 지역 게임 기업이 참가하는 '부산 게임기업 공동관'을 운영한다. <br><br>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에 참가했던 우수 게임콘텐츠를 전시하는 '인디게임 쇼 케이스'와 지스타 2019 부산 웹툰체험관 등 이벤트도 함께 펼친다.<br><br>    김유진 부산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지스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Experience the New)는 슬로건처럼 시민과 관람객에게 더 큰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지스타 2019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br><br>    joseph@yna.co.kr<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18 지스타[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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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10:06:22)
     3843.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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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삼척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돼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br><br>시는 평가분야인 5대 국정목표, 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 156개 지표와 정량지표 98개 가운데 70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 71.4%로 S등급을 달성했고, 노력도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br><br>황만진기자 hmj@kwnews.co.kr<br><br>ⓒ 강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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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10:02:39)
     3842. 기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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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10:01:13)
     3841.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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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KDI 김성태 “저물가·경기부진, 금리 내려야”<br>한은 임지원 “금융리스크, 안 가본 길 신중”<br>김성태 반박 “한은, 물가안정부터 챙겨야”</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DI, 한국은행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KDI가 저물가·경기부진을 이유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그러자 KDI가 “한은이 물가안정을 1순위로 챙기지 않고 안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br><br><strong>◇KDI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때”<br><br></strong>기준금리 인하 논쟁의 불씨를 당긴 것은 KDI다. KDI는 13일 ‘2019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r><br>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당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br><br>이에 김성태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현행 기준금리에서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향후 6개월 내에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철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은 경기상황을 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br><br>KDI 보고서(‘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유출되는 외국자본의 규모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0.38%(전체 외국자본 대비 0.52%)에 불과했다. 이 연구 결과만 보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있더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는 셈이다. <br><br><strong>◇임지원 금통위원 “외환위기 가능성 전혀 배제 못해”<br><br></strong>하지만 임지원 한은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한은이)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임 위원은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br><br>임 위원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저 수준의 금리인 ‘실효하한’에 대해 “얼마나 급격하게 내릴 수 있을지 판단하기엔 그레이존(회색영역)에 있다”며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br><br>임 위원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는 국가는 아니다”며 “해외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과 선진국 간 어느 정도 금리 차를 두는 것은 위기 시 발생할 금융불안정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br><br>이 같은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KDI는 임 위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br><br>김성태 실장은 통화에서 “한은은 설립 당시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부여받았다”며 “지금과 같은 저물가 상황은 (물가안정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은이 여전히 외환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는 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r><br>김 실장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의 중장기적 추세가 하락한 구조적 요인은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행 한은법의 금융안정 규정(1조2항)과 물가안정 규정(6조3항)은 상충할 소지가 높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1순위 목표로 챙기도록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0.6%로 2년 연속 0%대 저물가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봤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69"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저물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년대비. [출처=통계청, KDI]</TD></TR></TABLE></TD></TR></TABLE><br><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마감임박] 5G 글로벌 대세를 잡아라! [무료등록▶]<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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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09:59:37)
     3840. 기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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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좋은 퍼포먼스였다”라고 말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387"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정 전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총선을 앞두고 적전분열을 하면 안 된다. 잠시 당 내부의 문제는 휴전하고, 총구를 밖으로 돌리자. 총선 때 원팀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자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퍼포먼스, 기획이었다”라고 말했다. <br><br>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당 대표를 하신 분이 장관으로 간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다. 정치권 룰에 따른 여의도 문법상 레벨은 안 맞다”라고 주장했다. <br><br>이어 “예전에 정세균 당 대표가 당 대표 그만두고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 대표라 함은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급이다. 의원들을 다 통솔하고. 그런데 당 대표를 했던 분이 장관으로 가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질의도 해야 하지 않냐. 약간 ‘거시기’ 한 게 있다”라고 덧붙였다. <br><br>한편 최근 이재명 지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전해철 민주당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인사들과 회동했다. 12일 이 지사는 친문인사들과 만난 배경에 대해 “일부의 오해 때문에 원팀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데, 중요한 정치행사를 앞둔 마당에 손잡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br><br>김소정 (toystory@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마감임박] 5G 글로벌 대세를 잡아라! [무료등록▶]<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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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15일 개관…해외 고가 가구 등 판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더 콘란샵 내부 모습[롯데백화점 제공]</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영국의 고급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 콘란샵'(The Conran Shop)이 국내에 진출했다.<br><br>    롯데백화점은 15일 더 콘란샵 코리아를 강남점에 연다고 14일 밝혔다. <br><br>    리빙 편집숍의 시초격인 더 콘란샵은 영국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테렌스 올비 콘란 경이 1974년 처음 영국에 설립했다. 이후 프랑스와 일본까지 3개국에서 11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 일본에만 6개 매장이 있다.<br><br>    세계 12번째 매장인 더 콘란샵 코리아 매장은 3천305㎡(약 1천평) 규모로, 롯데백화점 강남점 신관 2개 층을 통째로 쓴다. <br><br>    가구와 홈데코, 주방용품, 식기, 침구, 책, 잡화까지 300여개 해외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제품을 선보인다.<br><br>    판매 상품은 가구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홈 액세서리 25%, 키친(주방·식기) 15% 등이다. 전체 상품 중 30% 정도가 더 콘란샵이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만든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br><br>    1층은 흰색의 실험실 느낌으로, 2층은 클럽 라운지 콘셉트로 꾸며졌다. 1층 매장 한쪽에는 콘란 경의 중간 이름을 딴 '올비' 카페가 들어섰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더 콘란샵 내부 모습[롯데백화점 제공]</em></span><br><br>    2천원대 그릇, 노트 등도 있지만 '프리미엄', '럭셔리', '하이엔드'를 콘셉트로 내세운 만큼 4천만원대 3인용 소파, 3천만원대 식탁, 1천만원대 책상 등 고가 상품들이 많다. <br><br>    롯데백화점은 "국내에 현존하는 리빙 편집샵 중에서는 가장 고가 리빙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된다"고 설명했다.<br><br>    롯데백화점은 더 콘란샵과 10년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을 위해 2년여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r><br>    휴 왈라 더 콘란샵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매장 개장에 앞서 진행된 프레스 투어에서 "한국 내 다양한 곳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지만 롯데의 콘란샵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우리의 콘셉트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롯데와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br><br>    왈라 CEO는 "일본에 6개 매장이 있다"면서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매장을 한국에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br><br>    롯데백화점은 강남점이 고급 생활용품 수요가 크고 전문직 고객이 많은 서울 도곡, 대치, 개포 상권인 데다 더 콘란샵이 개장하면 청담, 압구정, 반포 상권 고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    콘란 경은 "서울 매장 개장은 더 콘란샵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br><b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저녁 더 콘란샵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br><br>    신 회장은 왈라 CEO와 주한 영국대사 등과 인사를 나누고 매장을 돌아봤다고 롯데측은 전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더 콘란샵 전경[롯데백화점 제공]</em></span><br><br>    zitrone@yna.co.kr<br><br>▶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br><br>
19-11-14(PM 09:32:54)
     3839. 기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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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br><br>    All information carried by the Yonhap News Agency, including articles, photographs, graphics, audio and video images, and illustrations (collectively, the content) is owned by the Yonhap News Agency. <br><br>   The use of the content for any other purposes other than personal and noncommercial use is expressly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Yonhap News Agency. <br><br>   Any violation can be subject to a compensation claim or civil and criminal lawsuits. <br><br>   Requests to use the content for any purpose besides the ones mentioned above should be directed in advance to Yonhap's Information Business Department at 82-2-398-3557 or 82-2-398-3552.<br><br>(END)<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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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09:21:48)
     3838.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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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7. 기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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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유통업계가 앞다퉈 수능이 끝난 수험생 대상 '포스트 수능' 마케팅을 펼친다. /이동률 기자</em></span><br><br><strong>포스트 수능 마케팅 '후끈'…백화점·뷰티숍·극장가 다양</strong><br><br>[더팩트|이민주 기자] 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오늘(14일) 시험 응시를 위해 사용한 수험표가 할인권으로 탈바꿈한다. 수험생 선물세트를 내놓으며 수능 전 특수를 노렸던 유통업계가 이번에는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타깃으로 이른바 '포스트 수능' 마케팅을 펼친다.<br><br>14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수능 당일부터 수험생 대상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br><br>현대백화점의 경우 수능 다음날인 15일부터 17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 10~20%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대상 브랜드는 에잇세컨즈·지오지아 등 40여 개 브랜드다.<br><br>롯데하이마트는 수능이 끝난 후 IT 제품을 구매하는 수험생을 타깃으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전국 하이마트 매장에서 오는 15일부터 IT 특별기획전 열고, 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수험생 고객에 엘포인트를 최대 10만 점 증정한다.<br><br>수험표 인증 이벤트도 연다. 2020학년도 수능 수험표를 촬영해 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에 올리면 15%, 최대 5만 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수능을 치르느라 고생한 수험생을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수험생에게 인기가 좋은 IT 가전제품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롯데하이마트는 수험생 대상 IT 특별기획전을 열고 수험생 고객에 엘포인트를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 /이민주 기자</em></span><br><br>GS리테일이 운영하는 H&B(헬스앤뷰티) 스토어 랄라블라는 오는 15일부터 수험생을 위한 할인 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수고한 너를 위한 역대급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에 어퓨, 문샷 제품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br><br>수험생 중 KT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에 2만 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LG유플러스 통신사 이용 수험생에는 색조화장품 2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랄라블라 관계자는 "수능 후 자유시간이 주어진 수험생 고객을 위한 알뜰 혜택을 준비했다"며 "랄라블라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쇼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GS25 공식 SNS 채널에 이벤트 링크를 게재하고 여기에 응원 댓글과 수험번호를 남긴 참여자에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대박합격엿과 초콜릿 상품 로쉐(3개입)다.<br><br>수험표 할인의 대표 격인 극장가도 관람권 할인을 시작한다. CGV는 수험생에 일반 2D 영화를 6000원(특별관은 2000원 할인)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도 수험표 인증 학생에 한해 영화표를 6000원에 판매한다. 할인 적용은 두 곳 모두 내달 20일까지 가능하다. 메가박스도 수험생에 동일한 가격(6000원)으로 영화표를 판매한다. 다만 14~17일 사이에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GS25는 자사 SNS 채널에 수험표를 인증하는 수험생에 합격엿과 초콜릿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H&B 스토어 랄라블라도 수험생 지참 고객에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각사 제공</em></span><br><br>테마파크 업계 역시 '포스트 수능' 마케팅에 동참한다. 에버랜드는 수능 날에서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수험생에 최대 64%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 게재된 할인 쿠폰과 수험표를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평일 2만 원, 주말 2만2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br><br>롯데월드도 수능 당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종합이용권을 최대 63% 할인해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혜택은 동반 1인에까지 적용되며 매표 시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수험생 중 SKT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T멤버십 앱'을 통해 동반 1인까지 종합이용권을 각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br><br>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수험생에게 전국 아쿠아리움, 워터피아 등 할인 혜택을 준다.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아쿠아리움을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은 제이드가든에 무료입장할 수 있으며 설악 워터피아는 72% 할인된 가격인 1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br><br>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내달 31일까지 수험생에 입장료 50%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수험생 본인은 물론 동반 3인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br><br>minju@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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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있는 '트리마제' 아파트. /더팩트 DB</em></span><br><br><strong>'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 1지구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포함</strong><br><br>[더팩트|윤정원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형국이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상한제 지정에 대해 온도차이가 크다. 대표적인 곳인 성동구 성수1동 성수1가다. 성수1가는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 성수2동 성수2·3·4가와 동시에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상한제에 포함됐다.<br><br>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 대상이다.<br><br>국토부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의 정량적 요건을 적용해 지역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br><br>그러나 금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동 수로 따지면 2.2%에 불과하는 실정. 예상외로 빠진 지역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가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 빈번하게 회자된다.<br><br>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큰 볼멘소리가 이는 곳은 성수동이다. 성수동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성수1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미 3~4지구의 평당가는 1~2지구와 크게 차이도 없고, 이래저래 각 지구별로 따져보면 도긴개긴인데 1지구만 포함된 것은 불공평하다", "1지구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돼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나름 한강뷰 괜찮은 4지구의 선호도가 높아지겠다. 들어올 때 4지구랑 1지구 고민했었는데 후회된다" 등 성동구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br><br>서울 성동구 성수1가 소재 B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성수동 생활권역내에서 1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포함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정부의 지정 기준이 모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라면서 "현장을 모르는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이 또 나온 듯하다"고 말했다.<br><br>성수동 소재 P공인중개업체 대표는 "서울숲 트리마제와 서울숲 주변 재건축아파트 등의 높은 상승률이 있었기에 1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수동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높다. 1가만 도드라지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1가) 주민들의 민원도 거세고 문의전화도 상당하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성수1가는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 성수2동 성수2·3·4가와 동시에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상한제에 포함됐다. 사진은 성동구 단지 배치도.</em></span><br><br>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피한 성수2·3·4지구 주민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순차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팽배한 탓이다. 국토부는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와 동시에 이번이 1차 지정이라며 추가 지정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br><br>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br><b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과 관련,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적용지역 추가 지정에 힘을 더했다.<br><br>P공인중개사는 "성수2구역이 다음달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4개 구역 모두 조합설립이 완료되는 것"이라며 "성수동 재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2, 3, 4가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은 자명하다"고 내다봤다.<br><br>garden@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11-14(PM 08:39:58)
     3836.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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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5.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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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3차 인구대책, 수술대 오른 재정·복지<br>노인연령 조정, 내년 8월 장기재정전망<br>만성적자 연금인데도 증원, 모병제까지<br>“늦출수록 미래세대 부담, 개혁 불가피”</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입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장기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재정전망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재정수지 전망이 담긴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나랏빚 상황을 점검·전망하고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도 검토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br><br>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태스크포스(TF)가 만든 세 번째 종합대책이다. <br><br><strong>◇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年 3조 국고지원<br><br></strong>3차 대책에 담긴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안전·일자리·보건의료·주거 등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뒤 노인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다. <br><br>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한다. <br><br>정부는 나라 곳간 상황을 점검하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당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현 국무조정실장)이 “연금·보험별 주기적인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선제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추진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후속편이다. <br><br>기재부는 △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산재·고용·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갱신해 내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br><br>기재부는 내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br><br>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제한하는 법령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br><br><strong>◇모병제 도입 시 인건비·연금 부담 눈덩</strong>이 <br><br>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br><br>TF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 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br><br>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재직자 기여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족하면 국가재정이 부담하게 된다. 이미 적립금은 고갈된 상태다.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올해 3조 1740억원에서 2023년에 5조 2147억원으로 증가한다. <br><br>특히 최근 여권에서 논의 중인 모병제까지 도입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br><br>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 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 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재부·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 예산(50조 1527억원) 중 인건비만 35%(17조 6382억원)에 달한다. <br><br>병사 인건비는 약 2조원(병장 기준 월급 54만 1000원)에 불과한 반면, 15조원 이상이 직업 군인(장교·부사관·군무원) 인건비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면 수조원 규모의 추가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br><br><strong>◇공무원 17.4만명 증원 시 연금 92조 4000억 <br><br></strong>하지만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개혁이 제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민감한 정책은 정치권에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라며 “발표한 대책조차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r><br>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새 100조원 넘게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났다. 단위=억원.[출처=기획재정부]</TD></TR></TABLE></TD></TR></TABLE><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원, 2023년에 5조원을 돌파한다. 단위=억원.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인사혁신처]</TD></TR></TABLE></TD></TR></TABLE><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내년도 국방비(정부 예산안 기준) 50조1517억원 중 인건비 비중이 35%(17조638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방비는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를 더한 병력운영비 19조8817억원 △각종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 16조6915억원 △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장병을 교육·훈련시키는 전력유지비 13조5795억원으로 구성됐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방부]</TD></TR></TABLE></TD></TR></TABLE><br><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마감임박] 5G 글로벌 대세를 잡아라! [무료등록▶]<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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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08:26:53)
     3834.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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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3. 기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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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07:53:51)
     3832. 기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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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PM 07:46:41)
     3831.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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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조 前장관, 오늘 오전 포토라인 없이 곧장 조사실로<br>윤석열 '공개소환제도' 폐지 지시 이후 첫 수혜자<br>청사 지하주차장 통해…조사실선 '진술거부권' 행사<br>앞으로 고위공직자 포토라인 서는 모습 보기 어려워</strong><h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h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꽃을 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em></span>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가면서, 검찰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br><br>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있은 직후인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br><br>법무부 수사공보준칙상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 고위공무원·국회의원·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적인물'에 해당해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일시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br><br>결국 검찰이 공개소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검찰 조사에 출석한 실질적인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인 셈이다.<br><br>일각에서는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수혜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 교수는 공보준칙상 공적인물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애초 공개 소환 대상자로 단정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br><br>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취재진과의 접촉은 일절 없었다.<br><br>오전 9시 35분부터 조사에 들어간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한편, 앞으로도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br><br>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적인물은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br><br>▶ 조국 검찰수사 관련기사 모음<br><br>▶ 인싸들의 선택,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br><br>▶ 노컷이 못한 일, 돈컷은 한다<br><br><br>kdragon@cbs.co.kr<br><b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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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틀어잡았다. 됐으 좀 고생만 초면이겠군. 경정예상파워레이스 있어서 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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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em></span><br><br><strong>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첫 변론기일'</strong><br><br>[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역사의 산 증인 이용수입니다. 일본은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라. 일본은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라."<br><br>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일본 정부에서 주권면칙을 내세워 재판을 거부해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수차례 지연된 끝에 잡힌 기일이었다. 원고 측 당사자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은 물론 법정에도 직접 출석해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br><br><strong>◆1000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strong><br><br>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2016년 12월의 일이다. 2015년 12월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없이 도의적 책임만 진다는 내용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지 꼭 1년 째 되는 시기였다. 2011년 피해자들이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한일정부가 달리 해석하는데 한국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위헌으로 결정난 것에 대한 후속조치였다.<br><br>2016년 하반기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이듬해 사태의 핵심 인물 박근혜(68) 전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사법부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조작한 혐의로 법관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그럼에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좀 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을 거부해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em></span><br><br>주권면제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깨진 바 있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노역을 한 자국민이 독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을 확정 판결했다. 독일의 불복으로 바통을 이어 받은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1926년 제한적 주권면제론이 처음으로 대두된 브뤼셀 협약을 시작으로 △국가면제에 관한 유럽협약(1972) △국가 및 그 재산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주권면제 원칙(2004)에 국가 면제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일본 측 주장은 국제 판례와 협약에 비춰봤을 때 재판을 거부할 사유로 부족하다.<br><br>일본 정부가 주권면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 법정에 피고로 세우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었다. 소장이 피고발인 일본 측에 전달돼야 했지만 번번이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엄연한 소송법상 절차라 생략할 수 없는 상황에 비협조적인 일본 측 태도가 겹쳐 기약없이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고인이 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br><br><strong>◆'공시송달'로 열린 첫 변론기일…재판부에 큰절도</strong><br><br>지난 5월 한국 법원은 사건을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일본 정부에 소송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해 '공시송달'을 하면서 이날 재판이 처음 열리게 됐다. 송달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이 불가한 경우 택하는 소송법상 송달법 중 하나로, 공시송달을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이 게시된 후 11월 13일 오후 5시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다.<br><br>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석동 부장판사는 "우리 법원은 피고 일본국 측에 대해 지난 5월 공시송달을 게시했고, 피고인 일본 정부 역시 소송에 대해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었지만 피고 일본 정부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을 약 1시간 30분 앞둔 시점 인근에 위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일본 외신기자들이 드문드문 보였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제 139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소녀상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남용희 기자</em></span><br><br>원고 측 이용수 할머니와 이옥선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연달아 열린 기자회견과 재판에 모두 출석했다. 세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재판에 나와 사죄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산 증인 이용수다. 일본은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오라"며 "우리의 역사는 유네스코에 등재돼야 한다. 일본은 방해하지 말고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던 이용수 할머니지만 3년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마주하자 결국 눈물을 쏟았다. 유 부장판사의 만류에도 재판부를 향해 큰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이용수 할머니는 "저는 14살에 일본 부대로 끌려 가 전기고문을 당했다.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을 90살 넘도록 촉구했다. 일본이 당당하다면 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br><br>재판부는 "이 사건은 주권면제라는 장벽이 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도 있는 만큼 축적된 진술을 연구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주권면제에 예외를 둔 이탈리아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br><br>추후 재판은 2020년 2월 5일 오후 2시로, 일본 측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br><br>ilraoh@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11-14(PM 0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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